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사진: Theme Photos (Unsplash)

AI가 만든 이미지, 저작권법상 보호받나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순수한 AI 생성물은 이 정의에 들어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같은 방향이다 —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나온 이미지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람이 결과물을 상당 부분 수정하거나 다른 요소와 독창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었을 때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해외도 비슷한 방향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전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사례(Thaler v. Perlmutter)가 있고, AI 삽화가 들어간 만화책에서도 AI가 그린 그림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Zarya of the Dawn 사건). 사람이 손을 얼마나 댔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작권 보호와 상업적 이용은 별개 문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가 “써도 문제없다”는 뜻은 아니고, 반대로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상업적으로 못 쓴다”는 것도 아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정한다. 대부분의 유료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약관상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 — 유료 요금제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다만 서비스마다 조건이 다르고, 무료 플랜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거나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실제로 쓰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실제로 조심해야 할 부분

법적으로 더 예민한 문제는 따로 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특정 캐릭터, 다른 작가의 화풍을 노골적으로 모사하도록 프롬프트를 짜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AI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도 이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위반이 확인되면 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브랜드 로고나 상표가 이미지에 그대로 나타난 경우도 상업적으로 쓰면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세 가지를 나눠 생각해야 한다. 첫째, 이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사람의 창작적 개입 정도에 달림), 둘째,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AI 서비스 약관에 달림), 셋째, 다른 사람의 권리(초상권·상표권·타인 저작물 모방)를 침해하지 않는지. 세 가지 모두 통과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사진: Olena Kholina (Unsplash)

저작권 보호를 받고 싶다면

블로그나 유튜브에 쓰는 정도라면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만 확인하면 대부분 충분하다. 하지만 이 이미지 자체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다면(예: 굿즈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말고 포토샵 등으로 직접 편집·합성하거나 다른 소재와 독창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 등록 신청 시 AI를 활용했다는 사실과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버전으로 만든 이미지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나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무료 플랜은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별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사용 전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I 이미지를 그대로 블로그 썸네일로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직접 만든 이미지를 자신의 콘텐츠에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명인·캐릭터·타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모사한 이미지라면 별도로 초상권·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로고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은 저작권과 별개 절차입니다. AI로 만든 로고도 상표 출원은 가능하지만,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마무리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확인 순서만 지키면 크게 어렵지 않다.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유명인·캐릭터·타인 저작물을 모사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저작권 등록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기보다 직접 수정·편집한 흔적을 남기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