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자동저장, 상대방 동의 없이 해도 될까

사진: Jonas Leupe (Unsplash)

아이폰·갤럭시 통화 녹음, 어떻게 다른가

갤럭시는 전화 앱 → 오른쪽 상단 점 3개(더보기) → 설정 → 통화 녹음 → 통화 자동 녹음 순으로 들어가면 모든 번호·저장되지 않은 번호·선택한 번호만,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자동 녹음을 켤 수 있다. 별도 앱 없이 조용히 녹음되고, 파일은 내 파일 앱의 내장 저장공간 → Recordings → Call 경로에 쌓인다. 다만 후후·T전화 같은 외부 전화 앱을 기본 앱으로 쓰고 있다면 삼성 통화 자동녹음이 동작하지 않는데, 이때는 설정 → 앱 → 기본 앱 → 전화 앱에서 삼성 전화 앱으로 바꿔줘야 한다.

아이폰은 사정이 다르다. iOS 18.1 업데이트(iPhone XS 이상 기종부터 지원)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통화 녹음이 처음 추가됐는데, 갤럭시처럼 미리 자동 녹음을 설정해두는 기능은 없고 통화 화면에서 왼쪽 위 녹음 버튼을 눌러야 그 통화만 즉시 녹음된다. 녹음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자동으로 재생돼, 갤럭시처럼 조용히 녹음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통보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녹음이 끝나면 아이폰은 내용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실제로 금지하는 것

한국 법에서 문제 삼는 기준은 “몰래 녹음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뜻한다.

상황	법적 판단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합법)
내가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	위반(제3조 금지 행위)
회의실에 녹음기만 두고 자리를 비운 채 녹음	위반(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봄)

즉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거래처와의 계약 협의, 가족과의 통화처럼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자신이 자리를 비운 회의실에 녹음기를 몰래 켜두거나,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를 도청하듯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다.

사진: Olena Kholina (Unsplash)

개정 시도는 있었지만 무산됐다

2022년 8월 한 국회의원이 당사자 간 통화 녹음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국민 60% 이상, 특히 2030세대의 80%에 가까운 비율이 반대 의견을 낼 만큼 여론이 크게 부정적이었고, 결국 발의한 의원이 직접 법안을 철회했다. 직장 내 괴롭힘·사기·공갈 협박 같은 상황에서 통화 녹음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대 논거로 작용했다. 이 법안은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지금도 현행법상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적법하다.

녹음 파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적법하게 녹음한 파일이라도 법정에서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형사·민사 재판에서는 녹음 파일의 원본성(편집·조작 여부)과 대화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지를 함께 따진다. 실무적으로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통화 일시·상대방 전화번호가 함께 남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파일을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때도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녹음 행위 자체는 녹음하는 사람이 위치한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있는 국가의 법(예: 미국 일부 주는 양 당사자 동의를 요구하는 ‘양당 동의’ 제도를 운영한다)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국제 통화를 업무상 자주 녹음한다면 상대국 법률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회사 업무 통화를 녹음해서 인사팀에 제출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통화라면 녹음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통화 녹음이나 자료 반출을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사규 위반 여부는 법과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아이폰의 녹음 안내 음성을 끌 수는 없나요?

안내 음성은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기 위한 장치로 설계돼 있어 임의로 끌 수 없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해야 한다면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자체 녹음 기능이나 별도 녹음 앱을 쓰는 수밖에 없다.

통화 요약 기능이 내 통화 내용을 서버로 보내나요?

아이폰의 통화 요약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본적으로 기기 자체(온디바이스)에서 처리하고, 더 복잡한 처리가 필요할 때만 애플이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정확한 처리 위치는 기능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민감한 통화 내용이라면 요약 기능 자체를 끄는 편이 안전하다.

마무리

핵심은 하나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면 몰래 녹음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고,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녹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따져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