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신고 의무, 내 드론은 신고 대상일까

사진: Frederick Shaw (Unsplash)

드론 신고 기준은 무게가 아니라 용도가 먼저다

드론 장치신고 여부는 최대이륙중량과 용도(영리·비영리) 두 가지로 정해진다.

최대이륙중량	비영리 목적	영리 목적
250g 이하	신고 불필요	신고 필수
250g~2kg	신고 불필요	신고 필수
2kg 초과	신고 필수	신고 필수

영리 목적이면 아무리 가벼운 드론이라도 전부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타인의 요청에 응해 유상으로 항공촬영이나 농약살포 같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기 사업 과정에서 보조적으로만 쓴다면 비영리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니, 애매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취미용 드론이 대부분 2kg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벼운 드론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비영리 목적일 때만 맞는 얘기다.

실제로 인기 촬영용 드론 중 상당수가 249g으로 설계돼 있는 것도 이 250g 기준선을 의식한 결과다. DJI의 미니 시리즈(미니4 프로 등)가 대표적인데, 250g을 1g이라도 넘기면 신고·자격증명 부담이 생기다 보니 제조사가 아예 249g 밑으로 무게를 맞춰 내놓는 식이다. 다만 이 무게 제한은 비영리 목적일 때만 신고를 면제해줄 뿐, 앞서 말한 대로 유상 촬영 같은 영리 목적이면 249g짜리 드론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신고 절차와 서류

신고 대상이라면 드론을 취득한 날 또는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할 계약서나 영수증, 제원·성능표, 일련번호가 보이는 기체 측면 사진이다. 신고를 안 하고 비행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는 했지만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와 별개로 조종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넘겼다고 끝난 게 아니다. 무게 구간별로 조종자격증명(드론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다.

• 250g 초과~2kg 이하 (4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실기시험 없이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으면 끝.
• 2kg 초과~7kg 이하 (3종): 6시간 비행교육과 필기(학과)시험이 필요하다.
• 7kg 초과~25kg 이하 (2종): 10시간 비행교육에 필기시험, 약식 실기시험까지 거쳐야 한다.
• 25kg 초과~150kg 이하 (1종): 20시간 비행교육,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전부 통과해야 한다.

즉 250g을 넘는 순간부터는(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최소한 온라인 교육은 이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2kg 이하는 신고도 자격증도 필요 없다”고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신고는 2kg을 기준으로, 자격증명은 250g을 기준으로 갈린다는 걸 따로 기억해두는 게 낫다.

사진: Diana Măceşanu (Unsplash)

비행금지구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신고와 자격증을 다 갖췄어도 아무 곳에서나 날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무게나 목적과 상관없이 고도 150m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은 드론정보포털이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주소로 검색해보는 것이다. 비행하려는 위치를 입력하면 그 지점이 금지구역인지, 승인이 필요한 구역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처럼 도심 전체가 비행 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도 있어, 익숙한 동네라도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배상책임보험은 언제 의무일까

취미용 드론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다만 드론사용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처럼 사업 목적으로 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운용한다면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촬영·농업·측량·배송 등 상업적 용도라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유 드론도 마찬가지다. 가입하지 않고 비행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미로 날리다 남의 차나 창문을 파손하는 사고는 의무 대상은 아니어도 실제로 종종 벌어진다. 의무가 아니라고 방치하기보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용 드론 보험 상품에 가입해두면 사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난감 수준의 완구용 드론도 신고해야 하나요?

완구 수준으로 분류되는 초경량·저출력 제품은 대개 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로 취급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만 제품 스펙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구매 전 제품 설명서의 무게·용도 표기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250g 이하 드론은 아무 데서나 날려도 되나요?

무게 기준 신고·자격증명은 면제되지만 비행금지구역·관제권 규제는 무게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250g 이하라도 공항 근처나 국가 중요시설 상공에서는 비행이 제한된다.

온라인으로 4종 교육을 이수하면 평생 유효한가요?

교육이수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가 개정될 수 있으니 비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마무리

드론을 새로 준비한다면 무게를 재보고 신고 여부부터 확인한 다음, 250g을 넘는지 따져 자격증명 필요 여부를 나눠서 체크하는 순서가 헷갈림을 줄인다. 비행 직전에는 장소가 금지구역인지 드론정보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